[조세·재정 브리프] GFS 2014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등 대안

Abstract

■ (배경)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해당 국가의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통해 국가간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이며, 이는 각국의 재정 제도 및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ㅇ GFS체계는 3차례 개정되었는데, GFS 1986(현금주의 기준), GFS 20001(발생주의 기준), GFS 2014(발생주의 기준의 구체화)로 개정됨 ㅇ 최근에는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 이며, 특히 2008 SNA와 조화를 이루며 정부재정 통계의 주된 매뉴얼 기능을 하고 있음 ■ (당면과제) GFS 2014로의 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및 활용대안 탐색 ㅇ GFS 2001에서 GFS 2014로 개정에 따라 재정통계시 반영 ㅇ 거시적 관점에서 GFS 재정지표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