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최근 세계 재정정책 동향 및 주요국 예산기조 동향

Abstract

□ 주요국의 예산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경제 전망은 전년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

○ ’16년과 ’17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 조정

○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조정보다는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하향 조정

□ 전년도에 비해 하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불안정하고 선진국들의 회복세가 예상만큼 크지 않은 상황

○ 경기 변동적인 측면에서의 하락보다는 잠재성장률 측면에서 구조적인 하락이 지속

□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여타의 국가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비롯된 저성장 국면으로 인식

□ 예산 기조가 전반적으로 재정건전화에서 성장률 제고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건전화를 제약조건으로 설정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재정건전화 기조는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

○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재정건전화에서 경제성장으로 기조 이동(미국, 영국은 재정건전화 속도 완화)

□ 재정건전화 방식이 적극적인 재정지출 삭감에서 조세제도 정비나 재정지출의 효율화 초점

○ (세입 측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감면, 소득공제 확대와 같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들 위주로 실시

○ (세출 측면) 적극적인 지출 절감 정책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성장 친화적인 재정지출로 전환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각 국가들은 재정여력 확보에 노력

○ 성장률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경제 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는 상황은 아님

○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단기적인 재정확대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재정지출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인 개혁 방식으로 접근

□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로 파악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으로 인식하고,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추가적인 확대 재정보다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확보된 재정여력을 성장 관련 분야로 지출 구성을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