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BEPS 프로젝트의 특징과 정책대응

Abstract

□ OECD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제조세회피 문제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해 회원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함

○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방지)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고, OECD 주도하에 15가지 세부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1월에 G20 정상회의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됨

○ 최종보고서 발간으로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Action별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합의는 끝났으나 이행을 지켜봐야 하는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본원에서는 2016년 3월에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짧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본고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즉, 15개 Action의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