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2016 세법개정안 평가

Abstract

□ 본고는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경제 활성화, 소득분배효과, 제도 합리화, 세수 효과의 측면에서 검토함

○ 조세제도의 평가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꼽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는 조세의 효율성과 직결되며 ‘소득분배효과’는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정책효과라 할 수 있음

○ ‘제도 합리화’에서는 개정안이 세금 징수 대상이나 방법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지 검토함

○ ‘세수 효과’에서는 세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국가 재정의 재원확보 기능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