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해외 주요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와 공공기관

Abstract

□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0년부터 국가부채를 초월하여 2015년 말 기준 505.3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2013년 12월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1차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2차 정상화 대책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

▪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큰 18개의 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 감축을 집중 추진 중임

- LH, 한국전력공사(6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와 공공기관의 참여 현황, 시장의 경쟁도입 여부와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