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정책의 추이와 전망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제에 대해 1955년 이후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955년 이후 일본 정부는 어떠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는가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 실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다수의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체제이다. 1955년 이후 일본은 자민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 그 의사결정이 매우 폐쇄적으로 변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유력 정치인의 영향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연이은 정책

결정은 일본 경제를 더욱 깊은 불황으로 몰아 넣었으며 이에 대한 반동으로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1994년 일본의 총선에 해당하는 중의원선거부터 기존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형태로 선거제도가 변하였는데, 일본의 정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변함에 따라 언제나 집권당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되었으며, 이런 결과는 정책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