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Abstract

□ 2016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와 투명성 수준은 OECD 회원국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부패는 공기업의 부패/투명성과 높은 연관을 가짐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최근 공기업의 부패와 투명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OECD, 2014)

□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운영중이며, 321개 전체 공공기관의 방대한 재무, 비재무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시

□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리오시스템의 경영정보 공시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시행중이며,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평가와 제도가 운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