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01 불완전 노동시장하에서의 국가간 조세경쟁 모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자본유입을 촉진하려는 국가 간 조세경쟁을 불완전 노동시장하에서 모형화하였다. 노동시장 환경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두 국가가 있고, 서로 같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차별재와 동질재를 생산하고 교역한다. 노동시장은 불완전하여 탐색과 매칭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비효율성의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기에 유한한 세계 자본은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인 국가에서 생산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효율적 노동시장에서 오는 생산의 효율성은 국제무역의 비효율성으로 일부 혹은 완전히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노동시장 효율성과 무역 효율성 간의 상호관계를 잘 담아내고 있다. 모형은 노동시장이 매우 효율적인 국가는 조세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무역비용의 증가가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조세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 모형의 결과들을 점검하였다. 국가별 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 노동시장 효율성과 법인세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특정 국가의 경제 개방도와 법인세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