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0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 세대 간 분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기준경제(2015년 기준)에서 저출산･저성장 경제로 전환된 상태에서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세대별 생애순부담 두 가지로 평가한다. 저출산･저성장 경제에서 상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① GDP 대비 정부소비 감축 ② 소비세율 인상 ③ 정년연장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한다. 모의실험 과정에서 일반균형 모형을 계산해서 측정한 세대별 생애순부담과 세대 간 회계에서 사용되는 회계방식으로 측정된 세대별 생애순부담을 비교하여 정책변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부담변화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제시한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균형 효과와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방식은 젊은 세대의 순부담은 과소측정하고 노령 세대의 순부담은 과대측정하여 세대별 순부담의 변화 측정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