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1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가 총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가 총량변수와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2013년 보육정책이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정책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생화한 생애주기모형을 구성하여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하는 보편적 지원과 취업모에게만 보육료 지원을 하는 조건부 지원이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총량변수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조건부 지원을 양육수당 없이 제공하는 경우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총량변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건부 지원에서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재정 증가가 기혼 여성 노동공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