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2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및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연구에 비해 포괄적인 효과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더불어, 지원목적(투입요소지원, 시장매칭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지원대상(규모, 업종, 기술기준, 신용 기준 등), 지원수단(활동 및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는, 과거 연구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매출액, 고용인원수, 부가가치에 대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