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Abstract

□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왔음

○ 선진국의 정책당국은 통화팽창과 재정확대정책으로 이에 대응하였으나,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마이너스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등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름

□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까지 20여 년의 안정기(Great Moderation)를 거치면서 거시경제학계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고민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음

○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Great Recession)의 도래와 이에 대응하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학계와 정책당국은 미증유의 고민에 빠짐

○ 비전통적 정책수단까지 동원하여 경기침체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기존의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곧바로 받지는 않았으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해외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시정책수단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본고에서는 IMF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책수단의 발굴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