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연구

Abstract

□ 본 연구의 주된 질문은 경평제도를 정보(information)와 유인(incentive)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분석틀 안에서 이해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는 것

○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평제도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유인계약의 시각에서 경평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발생시킬까

○ 공공기관 구성원의 성과급을 평가결과에 연동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까

○ 경평제도의 설계에 있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이중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

□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행 경평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규범적 평가기준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경평제도의 설계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