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Abstract

□ 우리는 환경 보전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

○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삶의 질 향상의 측면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임

○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여건은 에너지세제를 더욱 강화시켜 그 교정적 기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도록 요구함

□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전통적으로 효율성이 가장 주요한 요소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형평성이 주요한 항목으로 자리함

○ 세제를 여러 세목이 조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전체적인 구조에서 평가해야 하나, 개별 세목에서조차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를 빈번히 보게 됨

○ 에너지세제는 교정적인 기능이 주된 목적이므로 효율성이 그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나 형평성의 잣대로 제도 강화를 반대하는 시각도 존재함

- 간접세는 역진적이라는 일반론에 기반하여 에너지세제의 강화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분배상으로도 그 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형평성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분배상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봄

○ 일반적으로 간접세가 역진적이라고는 하나 에너지세도 항상 역진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형평성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분배효과를 추정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