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6-01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의 규정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 감면제도, 재수입 면세제도, 재수입 물품 통관사례, 그리고 재수입 면세제도와 관련된 개정 교토협약의 내용을 조사함

○ 개정 교토협약상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의 각국 국내법상 수용 여부를 조사 ․ 비교함

- 개정 교토협약을 수용하였으나 국내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및 수용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별도로 조사함

- 각국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는 물품의 동일성 인정 범위와 관련한 사례 위주로 조사함

-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물품의 사례는 자료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었음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무역량이 많은 국가 중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선정함

○ 단,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 및 일본, 중국의 경우와 상이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동일한 대륙법계 국가인 중국과 일본 또한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체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재수입 면세와 관련하여 조사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수입 면세 근거법령, 감면 사전심사의 유무, 감면신청 시기, 물품 동일성(사용의 범위), 재수입 면세 제한기간을 선정하여 차이를 비교함

○ 재수입 면세 근거법령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관세법｣상에서 규정하는지 또는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함

○ 감면 신청시기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조사함

○ 물품의 동일성 부분은 각국의 보수⋅유지 허용 범위와 사용의 허가 범위를 조사함

○ 재수입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재수입 및 재수입 용기와 연구 시험목적의 재수입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함

○ 재수입 면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이규정이나 보완규정이 있는 경우 기타 규정에서 별도로 비교함

□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한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 감면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재수입 면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개정 교토협약상의 재수입 면세제도와 주요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의 관세 감면제도 및 재수입 면세규정에 대해 조사함

- 각국의 관세 감면제도의 체계 및 재수입 면세규정의 적용 대상, 적용 요건,사전 심사, 감면 절차, 관련 규정,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규정을 근거법령, 신청절차, 제한기간, 물품 동일성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고서의 비교결과를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