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6-0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디지털 상거래를 유형별로 나누어 현황과 관련 조세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다른 국가의 대응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디지털거래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국내현황, 다국적기업의 거래구조와 관련 조세쟁점을 살펴봄

○제3장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쟁점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제도 및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다른 국가의 현행 조세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근 디지털 상거래의 과세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규칙이나 해석이 존재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봄

○제4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제안 내용을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