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7/08/300_상속%20증여세제%20주요%20쟁점%20및%20이슈_강성훈_kipf_170731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성훈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30:45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30:45Z | - |
| dc.date.created | 2017-07-31 | - |
| dc.date.issued | 2017-07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상속·증여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크게 (1)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과 (2)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 상속·증여에 대한 높은 세부담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는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조세회피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수준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이전에 대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추정한 후 이를 비교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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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44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상속증여세제 | - |
| dc.subject.keyword | 가업상속공제제도 | - |
| dc.subject.other | C4 | - |
| dc.title | [조세재정 브리프] 상속 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5 | - |
![[조세재정 브리프] 상속 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7/08/300_상속%20증여세제%20주요%20쟁점%20및%20이슈_강성훈_kipf_170731_표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