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Abstract

□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미세먼지의 저감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연구들에서 일반먼지에 비해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이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내용이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됨

○ 겨울과 봄에 걸쳐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불안과 우려가 깊어짐

□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2016년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진행함

○ 2016년 6월 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확정함

-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들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대가격 체계 및 상대가격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감축효과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제시하고자 함

○ 환경·산업·교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 현재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제비교 등의 분석을 진행함

○ 상대가격별 미세먼지 감축효과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변화 등을 제시하기 위해 부문별 상대가격 변동효과를 시나리오 분석으로 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