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Abstract

□ 지난 5월 23일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지출의 중점을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시

○ 실질적인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국 우선주의란 경제적․물리적 보호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그 외 집단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본고에서는 미국의 조세․재정 정책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FY2018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오바마 前행정부의 FY2017 예산안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함

□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이라는 복합적인 국정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기에,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前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정책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