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2-04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Abstract

□ 경제, 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조세수입만으로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따라서 공익법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부

각되고 있음

○ 정부의 지출만으로 소외계층,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공익법인이 국민복

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공익법인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출연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기부받은 재산을 운

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또한 세제상의 혜택과는 별개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여러 규제 정책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공익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한 조세 혜택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출연·취득

및 보유 제한, 출연재산의 목적사업사용 의무화,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규정

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