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Abstract

□ 소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슈가 있음

○ 장기적으로 현행 조세수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소득세가 세수 증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

○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현행 세제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므로 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는, 2014년 세제개편 이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실효세율 분포를 파악하고, 실효세부담을 어떻게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후에 바람직한 실효세부담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실효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소들의 개편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개편방안 모색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 소득수준별 세부담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