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7/11/300_세법연구_세금계산서제도%20국제비교연구_김재진이형민조승수_kipf_170630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진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형민 | - |
| dc.contributor.author | 조승수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32:0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32:09Z | - |
| dc.date.created | 2017-11-02 | - |
| dc.date.issued | 2017-06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운용하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세금계산서제도를 위한 개선점 마련에 초점을 둠 ○ 조사대상 주요국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 조세격차(VAT Gap)가 낮고 세금계산서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국가의 전반적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해당 부가가치세 체계상 세금계산서제도 전반 -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 -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등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의 부가가치세제의 전반적 개요 및 세금계산서제도를 정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세금계산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47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세금계산서 | - |
| dc.subject.keyword | 영수증 | - |
| dc.subject.keyword | 거래징수 | - |
| dc.subject.keyword | 부가가치세 | - |
| dc.subject.other | E6 | - |
| dc.title | 세법연구 17-01 세금계산서제도 국제비교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