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7-02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미국의 정산/자율심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는 2017년 신설된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배경, 적용대상 및 기간, 관세심사 변천 및 현황, 제도 절차, 기업상담전문관제도, 확인관세사,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 정산제도(Lidiquidation)의 법령 내용과 수입자자율심사제도(ISA)의 배경, 자격요건, 혜택, 제도절차, 심사내용 및 심사 사례 등을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미국 제도와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