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7-03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변 경쟁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와 운영현황을 조사함

○ 자유무역지역의 설립목적 및 배경, 지정 및 운영현황 등의 개요, 관련 법, 입주혜택 및 입주자격, 규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함

○ 다만, 법규정 등 제도적인 부분에 한해 조사가 이루어진바,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실무적인 사례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조사 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및 70년 전부터 자유무역지역을 운영 중인 미국을 선정하여 살펴봄

□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한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 및 주요 문제점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요, 관련 법, 입주혜택 및 자격, 규제 및 사후관리를 정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비교를 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