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최근 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Tax Policy Reforms 2017』을 중심으로-

Abstract

□ OECD에서는 지난 9월 13일 OECD 회원국 등 37개국의 주요 세제개편 내용과 조세정책 동향을 소개 및 분석한 『Tax Policy Reforms 2017』 보고서를 출간함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tax/tax-policy-reforms-2017-9789264279919-en.htm)

○ 동 보고서에서는 먼저 분석대상 국가가 직면한 경제여건에 대해 살펴보고, 세수입(tax revenue) 규모 및 구성비 등의 최근추이를 소개하고 있음

○ 또한 2016년에 공표, 입법, 시행된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세목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Tax Policy Reforms 2017』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외 주요국의 전반적인 조세개편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