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

Abstract

세계시장에서 경쟁주체로서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 경쟁상황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쟁, 투자자, 기업 지배구조 및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공기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제 개방의 흐름 속에서 증대되고 있는 공기업의 국제화와 관련한 정책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증적 증거를 토대로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기업과 관련된 OECD 과제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 기업 지배구조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투자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OECD 산하 기구들이 수행한 다양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철강위원회 사무국에서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조직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TF팀으로부터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금융기업국 산하 기업부의 Hans Christiansen and Sara Sultan Balbuena가 경쟁부, 투자부, 무역개발 및 철강정책부(Carole Biau, Mona Chammas, Antonio Capobianco, Anthony De Carvalho, Michael Gestrin, Przemyslaw Kowalski, Kateryna Perepechay, and Filipe Silva)의 협력을 통해 작성하였다. OECD 금융기업국의 Pierre Poret 국장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OECD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oecd.org/daf/ca/achievingcompetitiveneutralit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