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이러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절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담배 제세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검토하고 새로운 형태의 담배 과세에 대한 과세기준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담배소비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담배 과세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조사대상국 선정은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국가 및 시판 예정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음

○ 특히, 새로운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와 세법의 개정 없이 기존의 담배 분류체계로 과세하고 있는 국가 등을 살펴봄

□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 제도에 있어 부과기준 및 분류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향후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담배의 과세제도 정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