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Abstract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고령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최근 들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슈가 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통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 지난 수십년간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제도가 기업의 편의에 맞춰져 있음

-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역사가 짧아 남성 위주의 근로문화가 여전히 만연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여성이 결혼 또는 출산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또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음

□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음

○ 여성이 결혼 또는 출산 후에도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의 노동력이 늘어나 국가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음

○ 또한 여성이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출산율이 제고되어 장기적으로도 국가경제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원하는 제도를 파악하고, 기업이 이러

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여성노동 공급과 수요 측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 이를 통해 여성이 원하는 제도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간의 괴리를 분석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