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개선된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납세환경이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납세환경의 조성을 위해 주요국에서 조세행정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즉 FTA에서 그간 논의해 온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여러 기법과 아울러 이에 기초한 관련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주요국의 조세행정 사례를 살펴본 후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