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12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Abstract

지난 수년간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도입 이후에 적용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정책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0~2012년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및 확대는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2년 이후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소득분위별 비중 변화를 보면, 최저소득계층(재학생 중 소득 하위 30%,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학생 중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진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계층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등록금의 30% 이내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가격 기능을 약화시켜 기대수익률이 낮은 사람도 교육을 받게 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최저소득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서 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육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는 기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와 대학의 재정적자 및 준비금, 적립금, 자본적 지출 축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지원 요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