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Abstract

□ 인구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 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노인돌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관련 서비스 수요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관련 비용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됨.

▪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8년 약 8.1조원에서 2015년 약 16.9조원으로 7년간 약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음.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8년 약 4천억원에서 2015년에는 약 4조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

□ 의료비 지출 중 많은 부분은 고령인구의 의료비 지출로, 고령인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전체인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보다 현저히 높음.

▪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약 12%가 전체 급여비 지출의 약 38%를 지출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는 대상자의 약 32.1%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이며, 고령인구 급여비 지출은 전체 지출의 45.6%임.

□ 노인질병과 노인의 돌봄에 대한 노인의료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의 확충과 제도개선이 필요

▪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노인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첫단추로서 노인의료보장과 관련한 재정정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의료비 증가의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의료보장과 요양서비스를 지속가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대표적 재정정책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