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정책실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모의실험 결과의 소개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제도 중 이상적 기본소득 모형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알래스카의 경우와 복지함정을 치유하겠다는 중도 우파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기본소득제도로 대체된다고 가정한 후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하여 제도의 소외군과 혜택군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경우 빈곤층 중에서도 최빈곤층은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현행 제도보다 효율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노동시장 참가 시 직면하게 되는 한계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