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 관리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Abstract

□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과거 경제개발과 산업육성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 주도의 통제적 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관리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이 높았기 때문임

□ 하지만 최근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관리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 독점적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획일적으로 감독하였던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에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 공공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발전해온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및 평가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

▪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없었던 이유는 기존 정책 및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내재된 정당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정책 및 제도를 실증적·경험적 평가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변화하지 않는 상수로 여겨졌기 때문임

▪ 그동안 제도혁신 논의대상에서 예외로 인식되어 왔던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성과를 점검할 필요

▪ 현재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관리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효용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