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대학 학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Abstract

ㅁ 지난 수년간 대학 학자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음

ㅇ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든든학자금)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국가장학금은 총수업료 중 절반을 국가장학금과 학교장학금, 기타 장학금, 그리고 등록금 인하를 통해 절감한다는 의미의 ‘반값등록금’ 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도입, 확대하였음

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변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