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 론

Ⅱ.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과 특징

1. 교육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2. 의료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3. 표준공제제도와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4.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과 정책 이슈

Ⅲ. 주요 외국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아일랜드

5. 프랑스

6. 기타 국가

7. 요약

Ⅳ.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1. 교육비 공제 실적 분석

2.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3. 요약

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효과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 실적 분석

3.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 분석

4. 요약

Ⅵ.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Ⅶ.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방향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3. 성실사업자의 범위 개편방향

4.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