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2.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Ⅲ.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1. 특별세액공제

2. 보험료와 기부금의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Ⅳ.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1. 보험료 공제제도

2. 기부금 공제제도

Ⅴ. 타당성 평가

1. 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2. 소득·세애공제의 타당성

3.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적정성

4. 소결

Ⅵ. 효과성 평가

1. 소득재분배

2.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제고

3. 개인 기부 활성화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Ⅶ. 개선방안

1. 특별세액공제를 인하

2.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 설정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조정

4.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