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Abstract

Ⅰ. 서 론

Ⅱ.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해외 사례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1. 주요 쟁점

2. 타당성 평가 내용

3. 효과성 평가 내용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Ⅴ. 효과성 평가

1.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 분석

2.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 분석

3.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과세에 대한 분석

Ⅵ. 결론 및 제도적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