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Ⅰ.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 도입의 배경 및 목적

2. 국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 고용분석 현황

3.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의 쟁점사항 및 연구방향

4. 관련 선행연구

Ⅱ. 기수행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상 서식 분석

1.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분석

2. 현행 서식의 고용영향평가 활용가능성 검토

Ⅲ.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1. 국내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2.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 사례분석

3. 국내외 고용효과연구 사례분석

4.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함의

Ⅳ.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1.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

2. 고용영향평가 분석모형

3. 현행 조세특례제도 중 고용영향평가 적용 대상 분류

4. 통합서식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내용의 요약

2.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기준 안

참고문헌

부 록

1. 정책 시행 전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패널)자료가 가용한 경우

2. 정책 시행 이후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패널)자료만 가용한 경우

3. 비모수적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4. 총량변수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