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과세 한급

Abstract

Ⅰ. 서 론

Ⅱ. 연혁과 현황, 해외사례

1. 연혁과 현황

2. 해외사례 조사 (1) : 농업 등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3. 해외사례 조사 (2) : 농업투입재에 대한 환급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개요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의미와 의의

3.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정책목표 충족도

4. 평가

Ⅳ. 효과성 분석

1. 개요

2. 최종생산물 균형의 이론분석: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3. 수요함수 추정결과 : 실증분석

4. 산출물 시장과 투입물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분석

5.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의 추정

6. 농가소득 지원 효과 : 서베이자료 비교 및 희귀분석을 중심으로

Ⅴ. 효율성 분석

1. 기본 원칙과 장단점 비교

2.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적

Ⅵ.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 정책평가 종합

2. 정책 개선방안

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