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2호]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사람중심 경제

Abstract

□ 경제성장과 부(Wealth)

○ 1960년대 한국은 극단적인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력을 높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주요 목표엿으며, 한국의 목표 달성은 인류의 경제 발전사에서 전례 없는 성취로 평가됨

○ 의문의 여지없이, 부유한 것은 좋은 것임(Being richer is better)

□ 경제성장과 행복(happiness)

○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돈 또는 소득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 하지만 이스털린의 연구를 비롯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행복감 측정을 위한 질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최근에는 "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만족합니까?(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라는 질문이 삶의 만족도, 사회의 사망률, 사회적 포용 등 복지(Well-being)를 반영하는 포괄적 측정도구로 평가됨

○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가 큼

○ 한 사회와 개별 경제주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well-being)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경제성장과 인류 진보(human progress)

○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임(Economy is about people)

○ 경제 규모만으로 경제를 평가하기 어려움

○ 경제성장의 새로운 평가요소

○ 경제성장과 인류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