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01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생산성, 투자, 고용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 부담이 생산성,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OECD 국가들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졌다. 소득, 법인, 부가가치세 등 3대 기간세목의 GDP 대비 세부담 수준과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높은 세수구조를 가진 경제일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은 악화된 반면 재산세의 경우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개별 기업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법인세 부담은 대체적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급여)성장에는 직접적 영향보다 투자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연계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