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0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공제제도를 개편 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세 제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이슈를 정리하였으며, 그 이슈에 부합하는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세 신고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의실험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사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 표본조사 자료를 사용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각각 약 100만명, 55만명의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표본의 대표성,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 기존 연구보다 우월하다. 둘째, 연구의 포괄성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연구들이 세수입 증대, 소득재분배 등 소득세 정책이슈 중 특정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과세현황을 검토하여 다양한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그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이슈들의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우 공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총공제규모를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공제규모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세수입 증대는 물론 재분배 기능 개선, 면세자 비율 축소 관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효과가 크고, 기본공제 확대의 영향이 자녀 외 부양가족에까지 확대되어 세수손실 대비 개편의 효과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기본공제의 확대 폭을 다소 작게 설정하고 자녀에 대한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공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