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0호]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Abstract

Ⅰ. 서론

○ OECD는 2019년 4월 11일 OECD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9 보고서를 출간

○ 본고에서는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조세격차(tax wdeges)를 사용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1.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2. 2018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3.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4.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추이(2000~2018년)

Ⅲ.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급여소득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56,488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중상위권(36개국 중 13위)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23%(독신기준)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