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세계 수요의 가속화는 프랑스의 경제활동 회복에 기여하여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로 전년(2016년 1.1%)보다 회복될 전망

◦ (재정전망)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8.9%정도 증가한 3,863억유로이며,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36.3% 감소한 3,020억유로로 전망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안의 정책우선순위는 학교교육, 국방, 연구 및 고등교육이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실업 대응, 주거정책 개혁에 주력

□ 예산안내용

◦ (세입) 2018년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49억유로 감소한 3,020억유로이며, 이중 조세수입은 2,888억유로, 세외수입은 132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47억유로 증가한 3,863억유로로,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세정책을 마련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택 보조금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절감 등 야심찬 지출절감 조치가 2018년에 시행될 것임

◦ (복지지출 관리) 2018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지출통제 노력으로 전년대비 30억유로 이상 감소한 22억유로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