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국예산안 독일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독일의 ’18년 GDP 성장률 전망은 수출 및 민간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성장약화, 무역분쟁 등으로 ’17년 12월 성장률 전망치 대비 하향조정, 실질 GDP 성장률은 ’18년 2.0%, ’19년 1.9%로 전망

○ (재정전망) ’19년 재정수입은 3,568억 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2년에는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755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22년까지 GDP 대비 52% 수준을 달성할 전망

□ (예산기조) 인프라, 교육 및 연구, 주택, 디지털 기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세입) ’19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8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 유로 편성

○ (지출) ’19년 재정지출은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교육·연구) 우수대학육성정책, 고등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정부는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목표인 GDP대비 3%의 R&D지출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

○ (디지털) ’19년 독일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디지털화 지원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디지털 특별기금조성을 통해 독일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

○ (교통 인프라)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교통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교통인프라계획2030 프로그램(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을 이행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