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본과제 연구성과 확산회의

Abstract

□ 과 제 명 :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 일 시 : 2015. 12. 18(금), 16:0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참 석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d-Brain),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e-호조), 한국은행

□ 발표 요약

이 과제의 동기는 한국의 기능별 재정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한국의 기능별 재정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3가지 정도의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OECD, SNA 기준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 통계를 보고하는데, 정부단위에서 IMF, GFS 기준의 COFOG 통계를 보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이-호조시스템은 COFOG 기준의 재정통계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매핑된 결과가 COFOG 기준에 잘 부합되는가? 세 번째, 만약 e-호조가 수행하는 기준으로 매핑하는 것이 맞다면 중앙정부도 이와 같이 매핑하는 과정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산출하게 할 수는 없을까? 자동매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 과제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