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7호]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Abstract

1. 들어가는 글 ▶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함 ▶ 본고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상 쟁점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함

2. 전자담배란 무엇인가? ▶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의미함 ▶ 액상형 전자담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함

3. 액상형 전자담배는 정말 위험한가? ▶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입에 의한 위험과 첨가되는 각종 화학물, 향액 등에 의한 위험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 여러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연구들이 추후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4.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상 쟁점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데, 일반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여 제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ml당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액상과 관련된 과세 쟁점이 존재함 ▶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상 쟁점의 핵심인 '니코틴'과 관련한 쟁점 사항이 존재함 ▶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음

5.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외 현황 및 쟁점 ▶ 주요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 미국 ▶ 우리나라와 비교 ▶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은행(World Bank) 방침

6. 맺음말 ▶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은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형평성 및 교정 차원에서의 세율 인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