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유럽연합 편

Abstract

Ⅰ. 「유럽연합법」의 개관

1. 유럽연합 설립 과정

2. 유럽연합의 기관

3. 「유럽연합법」의 의의

4. 「유럽연합법」의 법원

5. 「유럽연합법」과 회원국의 법체계와 관계

Ⅱ.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연혁 및 개요 1 . 개정 역사

2. 제1차 지침부터 제5차 지침의 주요 내용

3. 1977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Ⅲ.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의 세부내용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거래

4. 과세장소

5. 납세의무의 확정

6.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

7. 세율

8. 면세

9. 매입세액 공제 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1. 송장 작성

12. 기장의무

13. 신고서

14. 특별제도

15. 세무행정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