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영국 편

Abstract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2.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Ⅱ.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개념

2. 사업자의 범위

3. 사업자의 등록

Ⅲ.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서비스의 공급

3. 기타

Ⅳ. 과세표준

1.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3. 기타(VAT margin schemes)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

2. 매입세액 공제

3. 의제매입세액 공제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

2. 면세제도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2. 공급시기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지

2. 세금계산서

3. 기장 및 증빙작성

4. 신고와 납부

5. 과세절차 위임규정

6. 부가가치세 상환

7. 부가가치세 환급

8. 확인조사

9. 행정상 제재 및 형벌

10.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Ⅸ.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