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고서

Abstract

<1부> 2019~2023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현황

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투자 현황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1. 문화예술부문

2. 콘텐츠부문

3. 관광부문 4. 체육부문

제2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1. 문화예술부문

2. 콘텐츠부문

3. 관광부문 4. 체육부문

<2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1장 문화분야 생활SOC 활성화 방안

제1절 문화분야 생활SOC 추진 현황

제2절 관련 쟁점사항 1.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책임성 개념과 범위

2. 정책 현실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3.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방향

제3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1. 정책 거버넌스: 협업, 협치

2. 시설 복합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3. 민간 참여 통한 전문화, 전담화 4. 문화시설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

제2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제1절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현황 1.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배경 및 목적

2.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화

제2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쟁점사항

1. 기금운용 규모가 조성액을 초과

2. 일반회계 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간 유사·중복성

3. 전입금 의존으로 전략적 사업추진에 한계

제3절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기본방향

2. 자체수입원 확보 노력 우선 필요

3. 타 기금 전입금의 법정화 4. 전입금 배분비율 상향조정 참고문헌